"유업체 편향…즉각 폐기하라"
낙농생산자단체, 성명서 발표

낙농생산자단체가 정부의 원유 수급안정을 위한 원유 감축대책과 관련해 유업체 편향적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2일 ‘구린내 나는 농림축산식품부 감축대책, 소도 실소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원유 감축 대책의 즉각 폐기와 함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지난 9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농협중앙회, 낙농진흥회, 유가공협회에 전달한 ‘원유 수급안정을 위한 감축대책 추진계획’과 관련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현행 원유감산정책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문을 통해 각 유관단체가 이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원유생산이 일정수준 안정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부진 등에 따라 원유감산 정책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다음달 1일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이행시 정부지원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며 낙농진흥회에도 다음달 이후 월별 원유생산량이 2013년 동월 기준보다 많이 생산된 조합에 대해 지도사업비 삭감, 원유 정상가격 지불축소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사회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가 감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유업체에 편승해 낙농가를 겁박하는 수급안정대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유업체는 수급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무관세쿼터 등 FTA(자유무역협정)로 이득을 보고 있고 낙농가가 생산을 줄이면 줄일수록 수입유제품은 국내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 주도하에 2014년 말부터 집유주체별 일방적 감산정책으로 원유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FTA 낙농부문 협상실패와 국산우유 사용 확대를 위한 대책 미비로 유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협회는 정부가 유업체 편향적인 감축대책을 즉각 폐기하고 수급불안의 근본요소인 수입유제품에 대응해 국산우유 사용 확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안정적 수급제도를 운영하겠다며 발족한 갖가지 협의회들이 본질은 외면한 채 낙농가들을 유업체의 부속품으로 만드는 대책을 만들었다”며 “원유수급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며,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지 않을시 좌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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