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치러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쌀값 하락 대책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 새만금 스마트팜 사업 논란, 농어촌상생기금 등이 주요 질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쌀값 하락 가속화
  4년 연속 풍년으로 수확기 쌀값 하락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값싼 수입쌀까지 매년 40만톤 들여오면서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와 민간 RPC 등 쌀 유통업계의 적자도 가중되고 있어 쌀 재고처리 방안도 주요 화두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농해수위에서는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수확기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과 쌀 추가격리, 중장기적 대책 마련, 쌀 재고 처리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란법 후폭풍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 시행령도 농해수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농업계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의 광범위한 소비 위축이 벌어져 농축수산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농민단체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 또는 금액 기준 상향을 주장해 왔고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식사 3만원과 선물 5만원 한도 기준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업계에 끼칠 영향, 소비 위축으로 인한 농업계 기반 상실, 6차산업 장려·농산물 고품질화 전략·친환경 농업 정책 등의 후퇴, 한식 세계화에 부정적 영향 등의 각종 쟁점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스마트팜 사업 논란
  LG CNS가 최근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내 76.2ha(약 23만평) 규모의 스마트 바이오파크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업계의 집단 반발을 샀다. LG 측은 한국형 스마트팜 설비와 솔루션 개발, 해외 설비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과학영농 기술개발과 국내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대규모 첨단유리온실 사업이 핵심인 만큼 전국 시설원예·특작 농업인들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결사반대해 사실상 무산됐다. 농해수위는 이와 관련해 국감증인으로 이재성 LG CNS전무를 채택함에 따라 새만금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자리걸음 ‘상생기금’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농어촌상생기금을 도입하기로 협의했지만 기금 조성방식에서 여야의 입장차로 기금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률 개정안에 기부금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법률에 명시하면 기금 출연이 준조세로 인식돼 민간 중심의 기금 조성과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업계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이미 발효됐음에도 핵심피해대책인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조성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각 당과 정부의 입장차를 좁힐 절충안 마련 등이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이와 관련해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도 농업소득 감소와 농업 인력 부족, 농어촌 공동화 문제 등에 따른 농축수산업 보호대책 등도 주요 질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