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고인이 된 백남기 농업인이 요구한 것은 바로 쌀 대책 하나였다”면서 “지난해에도 쌀 값 하락이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뒷북 행정으로 땜질 처방하는데만 급급했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1년에 발표한 ‘쌀산업 5개년 종합계획’에 있었던 ‘자동시장격리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연간 소비량보다 초과 생산될 경우 자동 격리되는 제도를 실시했으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냐”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도 “쌀 농업이 농업인 소득의 40%나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쌀 값 폭락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급한 것은 농지축소와 재고미 처분 대책이 아니라 추가 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해 정부가 시장에서 격리한 쌀 34만톤 중 1만4000여톤이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 수매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물량이 그대로 시장에 투매되면서 쌀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투매 현상을 막으려면 “정부가 지난해 가격 수준으로 쌀 값을 지지할 때까지 무제한 수매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반드시 쌀값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쌀값이 지난해 대비 20%가까이 급락한 것은 농정 사상 초유의 기록이다”고 말하고 “사상 초유의 국면에서 정부는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의 대책만 발표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황 의원은 “비상 상황인 만큼 공공비축물량은 생산량의 10%수준으로 높이고 우선지급금 지급 비중도 95%로 높이는 것은 물론 재산정 시점도 다음달 중순 이전으로 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