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감이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러졌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결의안 국회 통과로 촉발된 여야 대치국면이 국감 파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부 상임위만 국감이 진행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그마저도 여당의원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국감이 됐다.
  명분없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밀어붙인 야당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몽니를 부리는 여당이나,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청와대나 모두 국민은 뒷전이다.
  국회의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내년에 있을 대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정쟁에 국민이 희생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벼랑끝으로 밀리고 있는 농어업인들로서는 피가 바싹 마르는 심정일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체결된 각종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값싼 수입농수산물이 물밀 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급불안정으로 농어민들의 소득이 불안정한 가운데 국회에 걸었던 한 가닥 희망마저 놓아야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중 FTA대책으로 논의되던 농어촌상생기금도입은 더디기만 하고, 이 때문에 지난 26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증인으로 부른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한테는 상생기금 협조대신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모금 의혹 질의만 쏟아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법에 대한 개선의 여지도 요원한 실정이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쌀 재고에다가 올해 역시 적정 생산량보다 25~30만톤이 많은 쌀 생산이 예상돼 쌀값폭락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농민들은 애간장만 태우고 있고, 김영란법로 인한 농어민 피해가 수 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둘러싼 축산농가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다 축산업이 김영란법의 최대 피해계층으로 꼽히고 있어 적법화 시한 연기나 적절한 대책 마련도 현안이다.
  정쟁으로 국회가 파행으로 운영될 때가 아니다. 농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각종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늘어간다. 농어업을 위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짜여져 있고, 그 효과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나아가 농어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셈법이 어찌됐든 그 기본은 국민의 안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길 간절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