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 금융지주 및 계열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과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이자보전 지원 연장, 축산업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조선·해운업 투자에 따른 손실 등을 필두로 방만한 경영이 지속되고 있지만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질타와 함께 농협의 본래 기능에 집중, 농업인과 농촌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국감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 쌀값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최근 쌀 소비감소와 풍년에 따른 과잉공급으로 쌀값 하락이 현실화면서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주문이 이어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쌀값 폭락이 초미의 관심사라며 정부에 초과공급분에 대한 즉각적인 수매 요청과 농협의 수매 확대 노력을 촉구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은 “쌀값 폭락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쌀값 안정을 위한 한 주체로서 농협의 노력의 필요하다”며 “정부에 초과분을 즉각 시장격리할 것을 요청하고, 정부·국회와 함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도 “쌀 1만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1년에 36억원이 소요되는데 정부 비축미가 175만톤, 농협이 25만톤을 보관하고 있다”며 “소비 촉진과 민간교류 차원에서의 대북지원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쌀값 안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도 전해졌다.
이군현 의원(새누리, 통영·고성)은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쌀 초과공급분 30만톤 전량을 연내에 시장에서 격리시킬 것과 우선지급금 수준을 5만원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며 “농협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전량 수매에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 이자보전기한 연장해야

내년 2월로 다가온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완료 시점과 관련해 정부의 이자보전 지원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초 내년 2월 4조원, 6월 5000억원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현 시점에서 지원을 종료할 경우 재원부족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워져 농업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완영 의원(새누리, 고령·성주·칠곡)은 “농협의 이자보전기한 연장 건의는 심각한 문제로 정부에서 수용해줘야 한다”며 “이는 농협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인 만큼 농협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새누리, 속초·고성·양양)도 “농협 사업구조개편 논의가 진행될 당시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부족자원에 대해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후 현물출자도 아닌 4조50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바뀌었다”며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면서 농협만 지키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 축산업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돼야

논란이 되고 있는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축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문표 의원(새누리, 홍성·예산)은 “축산특례조항은 축산인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고자하는 시대정신의 반영인데 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뒤집으면서 바꾸려는지 모르겠다”며 “농협중앙회에서도 이러한 시대정신과 헌재 결정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도 “대한민국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듯 농협의 모든 권력은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며 “이러한 틀에서 축산경제대표 선출과 관련한 이번 농협법 개정은 원칙과 시대정신이 무너진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축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고, 농협과 축협이 합병할 당시의 정신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축산분야에서는 무허가축사 유예기간 만료에 대응한 양성화 및 현대화 행정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 책임없는 방만 경영 여전

조선·해운 등에 대한 투자로 수 조원의 손실을 안는 등 부실경영에도 책임지는 이의 부재와 수 백억원대의 법인카드 사용, 높은 급여체계 등이 뭇매를 맞았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에서도 STX에 대한 한도를 상향하는 등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행사는커녕 농업인 조합원이 출자하거나 맡긴 소중한 자본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농협금융지주의 자본규모는 금융권 2위지만 건전성과 수익성 등 경영평가는 좋지 않다”며 “전문가도 아니면서 대기업에 투자해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힐난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막대하고 명백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공무원에게도 구상권이 청구된다”며 “조선·해운에 대한 투자로 명백하게 중대한 손실을 끼쳤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면 전국의 농업인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수협중앙회 직원 2000여명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83억원인데 반해 농협중앙회 직원 3200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638억원으로 1인당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도 문제로 지적됐으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정규직 직원의 높은 급여와 지역농협에서의 비정규직 미지급 급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 농업인을 위한 농협돼야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농협,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농협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판매사업 활성화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고, 농업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흠 의원(새누리, 보령·서천)은 “농림 정책이 지난 3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농협도 농업인과 농촌의 발전에 실패했다”며 “단위 농협의 건전성을 높이고,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출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도 “농협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많이 팔아줘야 한다”며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산물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농협의 방카슈랑스 판매도 연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1.5%인 농협의 재해복구자금 정책금리를 낮추고, 재해보험의 범주에 열과피해, 병충해 등을 포함시키는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요구됐다. 또한 농협의 고용형태가 계약직 위주인 가운데 여성, 고졸자 등의 소외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됐다.

  [말말말....]
  #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무지도 죄라는 겁니다”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가 STX와 관련해 농협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느낀다고 답하며 농협에서만 근무했다고 하자 박완주 의원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조선·해운에 투자한 것 자체가 책임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라며.

  # “일선조합 직원도 못 챙기면서 어떻게 농업인이나 국민을 챙기나요·”

김현권 의원은 지역농협이 비정규직에 대해 연봉계약에 포함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여금, 중식비, 업무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국가 인권인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