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안전성 제고…이력제·원산지 표시 '강화'

- HACCP인증·정보제공 확대…안전성 제고

- 수산식품 수급표 작성 등 수급관리 고도화 추진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라 제1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지난 7일 발표된 제1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안전한 수산식품공급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어촌활력제고 △미래성장동력확보 라는 5대 목표하에 60대 추진과제로 마련됐다.
  제1차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上-수산자원관리·수산물위생관리 계획
  下-어촌활력제고·신성장동력 육성 계획

  # ITQ도입·양식산업 첨단화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자원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양식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화가 추진된다.
  이 일환으로 우선 치어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TAC(총허용어획량)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2017년에 관련 법령을 정비, 2018년부터 새로운 어획관리제도인 개별어획할당제(ITQ)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연근해 어선 척수를 수산자원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키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실시하고 어선어업 선진화를 위한 어업허가 심사·평가제를 도입하게 된다.
  특히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근해업종에 대한 감척사업을 적극 실시, 2020년까지 근해어선 91척을 감척한다는 목표로 69척의 어선은 직권감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식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ICT기반의 스마트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양식수산물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양식수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0년까지 수출과 수입대체를 위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게 된다.
  
  # 생산·유통단계 위생관리 강화
  수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먼저 생산단계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장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2014년 43개소에서 2020년 220개소로 확대하고 다소비·대중성 어종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올해 1만1900건에서 2020년 1만4480건으로 늘리게 된다.
  또한 생산해역의 위생수준을 강화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패류생산해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년부터 매월 공개한다.
  더불어 2018년에는 생산단계 위생 가이드라인 제도를 도입, 우선 산지를 중심으로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생산단계의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위해 백신지원사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유통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수산물 이력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를 강화,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이 일환으로 대중성 어종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피해품목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품목을 추가 지정·관리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우선 이력제 의무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식자재 국가 납품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하게 된다.
  수산물 어획후 관리를 강화키 위해 주요 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양륙·선별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산물을 전처리 후 자동포장해 장기간 유통이 가능토록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내에 전처리 자동포장시스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 수산물 자급률제고·수급관리 고도화 추진
  안정적인 수산식품공급을 위해 해외어장 개척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산물 수급관리 고도화를 위해 수산식품수급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정책 고도화가 추진된다.
  먼저 연근해어업과 양식어업의 구조개선을 실시하는 동시에 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해외어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산물 생산과 수출입, 재고, 소비 등 수급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포함한 수급관리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키로 했다.
  더불어 현행 식품수급표가 수산물 수급여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독자적인 수산식품 수급표를 작성, 수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올해 내로 수출입 원어 환산수율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사료용, 종묘, 가공용 등 비식용 수산물 수요 실태조사를 실시해 2018년에는 수산식품수급표를 작성·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어종별로 글로벌 수급관리를 도입, 어종별로 시장신호에 연동돼 수출시장 개척과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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