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촌융복합산업법’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6차 산업’은 그동안 현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공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지난 4년간 각종 정책적 지원속에 육성돼 왔다. 그 덕에 현재 6차 산업 종사자수는 1만명을 넘어섰으며, 인증사업자도 당초 목표치를 상회한 1000여개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부 초기만해도 농정의 우선순위에 6차 산업이 자리한 것에 대해 농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많았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 정책을 4년간 흔들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육성해 오면서 그 성과가 하나, 둘 씩 나오고 있다. 시류에 편승해 ‘반짝’ 정책으로 사라졌던 정책이 적지 않았던 만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해 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은 이같은 6차 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 6차 산업 인증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인증사업자들이 실제 농업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농식품부가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지규제가 39.2%로 가장 많았고, 시설기준 23.5%, 다양한 인허가 11.7%로 나타났다. 입지규제 등으로 사업 다각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비즈니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6차 산업의 취지가 농업의 부가가치를 좀 더 높이자는 것에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고려해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자칫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될 것이다. 우려이긴 하지만 자칫 숙박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당초 취지와 다른 의도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또 당초에는 지역내 생산물을 활용해 음식점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 허가를 받고 나서 이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든지, 지역의 농산물이 아닌 수입이나 수산물 등을 판매해 수익을 낸다든지 하는 경우가 차단될 수 있도록 사후적 조치도 필요하다. 한 번 개발되면 원상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6차 산업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가져올 폐해를 면밀히 검토해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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