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3개 부문 11개 공약사항을 마련, 대선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19대 대선 공약 요구사항은 수산업의 위기에 대응한 대책, 신성장 동력 마련, 농업계와의 격차해소 등 3개 부문 11개 과제로 마련됐다.

한수총 대선공약의 주요내용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上> 수산업 위기 대응책은
  <下> 신성장동력 대책은

# 외국인선원관리 일원화·수산사관학교 운영

수산분야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선원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가칭)수산사관학교를 운영, 어촌사회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외국인선원과 수산업 관련 인력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해양수산부의 외국인선원제로 이원화 돼 있다.

특히 노동부의 고용허가제는 어업경험과 무관하게 인원을 선발하다보니 선원들의 이탈률이 2014년 기준 39.0%에 달하고 있는 반면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외국인선원제도는 어업경험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이탈률이 10.7%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외국인 수산인력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어촌사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에 대응, (가칭)수산사관학교를 지역별 해양수산대학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수총은 수산사관학교에서 해양수산계 고교 졸업자나 퇴역해군, 귀어귀촌 희망자, 청년창업 희망자 등이 수산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 5개 해양수산계 대학에서 연간 200명의 졸업자를 배출해 병역특례와 어업인후계자 사업 등을 연계해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수산인프라 구축·지원 필요

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관련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해어선들은 어선 노후화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선내복지공간부족 등 노동여건 악화로 선원들의 승선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대형선망어선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체 142척의 어선 중 133척이 선령이 25년 이상인 노후어선이다. 
  이에 매년 40척씩 5년간 200척의 노후근해어선을 신조 대체 한다는 목표로 보조30%, 융자60% 자담10%의 형태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다.

어선 현대화와 함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의 효율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근해어업과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낙후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수산기자재의 현대화와 함께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으로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 수출산업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수총은 △첨단 수산기자재 연구개발 추진 △중장기 수산기자재 R&D(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수산기자재 보급사업·리스제도·공동구매 등 지원체계 정비 △법제도·관련조직 정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 해양환경보호 대책 마련 촉구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연안생태계 회복과 해양환경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수산자원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바닷모래채취를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수총에 따르면 바닷모래채취 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는 건설·토목업계에 편중된 정책을 수행하다보니 어장환경과 수산자원보호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골재채취단지 지정·허가권을 국토부에서 해수부로 이관하고 단지관리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닷모래채취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금지하고 바닷모래채취 해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복원 프로그램의 개발·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매립·간척사업의 중단과 재자연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수총은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50여년에 걸쳐 무차별적인 매립·간척이 이뤄지면서 생태계가 교란되고 황금어장이 소실됐다고 지적하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간척 매립지의 환경과 생태계 조사를 실시한 후 복원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시화호, 화옹지구, 김포매립지구, 낙동강 하구 등의 간척지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연안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재자연화사업을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