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산물 수입에 대해 ‘지역화’가 인정되면서 타 국가에서 도미노처럼 지역화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미국산 가금육 검사·검역 관련 지역화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산 가금류 등의 수입위생조건’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 내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더라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의 가금류는 수입할 수 있게 됐다. AI 발생 시 국가단위로 진행되던 수입금지 방침이 지역단위로 축소된 것이다.

이같은 ‘지역화’ 결정을 두고 농축산관련 단체들은 농업·농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으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지역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현합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농업계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강행된 이번 지역화 인정으로 250만 농업인,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큰 홍역을 치러야 했던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청천병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아울러 이번 지역화 고시가 핵심 농정 컨트롤타워인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행정관이 전원 부재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더욱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지역화 결정을 ‘굴욕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이번 수입위생조건 개정으로 다른 나라도 지역화를 요구해 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돼지, 소에 이르기까지 확대 해석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축산관련 단체들은 “이번 지역화 고시 파문과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진상 조사와 책임 소재 파악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함은 물론 향후 타 나라들의 거센 지역화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지 대응전략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