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수협

부산시가 관내 수협과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부산시로 이관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해양수산부와 일선 수협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해수부 측에 관내 수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관리·감독권을 부산시로 이관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일선 수협, 수산업계 전문가 등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 수협의 경우 전국단위의 조합이며 지구별 수협의 관리감독권이 각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통합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현행 수산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의 사례를 봤을 때 지자체가 이를 관리할 역량이 없다는 점을 들며 관리감독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오히려 현재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산지 위판장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데 현재 산지 위판장의 위생이나 품질관리수준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냐”며 “또한 지자체가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시대변화에 대응하지도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지자체가 양식어업 면허의 발급 등을 관리하며 전남의 전복 양식업이 완전 엉망이 되지 않았나”라며 “지자체가 수협을 관리·감독하게 될 경우 선심성 사업 남발로 수산업계의 생태계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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