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박유신 기자]

국회가 지난 10일 제20대 하반기 원구성을 타결함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계는 올 하반기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농정 현안으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를 지목하고 있다. 산적한 농업계의 현안들에 대해 농업계와 제대로 소통하며 처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농정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이 컸던 만큼 소통 문제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특위 설치는 농업계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한다는 의미 외에도 농업·농촌의 현장의 목소리, 특히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지역농정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농업계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 무산된 농업·농촌의 가치를 헌법에 담는 작업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농촌의 가치를 헌법에 명문화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 문제와도 연계되는 만큼 ‘농업홀대’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농업인 단체들은 “농정의 핵심인 예산이 2년째 감소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0.07% 증액됐다고 하지만 실상은 변동직불금 예산 5000억원을 부풀린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도 4.1%나 감액되는 등 농업에 대한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농업계는 시급한 현안으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꼽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돼 전면 시행이 예고된 PLS는 정부의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시행이 예고돼 농업인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농업계에서는 PLS 유예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항의방문이나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한 보완 요구도 높다. 현재 농어촌 상생기금이 강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여율도 낮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농민의 길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무시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적폐농정을 청산하고, 농정대개혁을 추진하라”며 “농업예산 증액, 직불제 중심의 농업예산 편성, PLS 전면시행 유예, 스마트팜 사업 중단 등 농정현안 타파와 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 대통령 직속 농특위 구성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축산업계도 국회 정상화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그동안 미뤄졌던 각종 축산현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축산에 있어 최대 현안인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적법화를 위한 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일이 오는 9월 24일까지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관련 부처간의 이견으로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축산업계는 그동안 국회의원별로 대정부 활동을 펼쳤던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및 관계법령 개정과 개발행위·배출허가·수질오염총량제 등 적법화를 저해하고 있는 제도·법령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농가 구제 대책 마련 등을 국회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