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서정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북 혁신도시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실에서 농진청·농림축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늑장대응과 R&D(연구개발) 투자대비 낮은 실용화율, 농기평의 R&D예산 부당집행·부정사용 문제, 허술한 농자재관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농산물가공센터의 부실경영 등을 집중 추궁했다.

# PLS 대책 명확히 해야

내년도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PLS에 대한 미진한 대응에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은 “PLS 전면시행이 당장 내년부터 이뤄지는데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 중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443개로 전체 37%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109개 항목은 직권등록시험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농진청은 시험완료 이후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잔류허용기준(MRL) 설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우선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PLS 전면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등록시험조차 부진해 늑장대응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화순)도 “시험평가를 담당하는 인원이 모자라는 등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었다”며 “홍보 부족부터 비의도적 오염 검증, 부족한 등록 농약, 장기 재배품목에 대한 제도 적용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일단 시행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를 보완하기에는 농업인들의 부담과 피해가 너무 크다”며 “아무리 제도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제도시행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시행 후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므로 관련 업무 인원과 장비를 확충하고, 농업인들의 근심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 부실한 R&D관리와 사업화율

R&D 집행관리의 부실과 투자된 예산대비 낮은 사업화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은 “농식품부 R&D 전담기관인 농기평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추진한 연구사업 중 ‘저조’ 등 부실연구로 도중에 중단된 과제가 총 114건으로 투입예산만 376억7400만원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농기평이 환수결정을 내린 과제는 12건, 환수대상금액도 13억2900만원에 불과하고 그 중 미환수액은 6억2300만원에 달해 환수율이 53.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농기평에서 집행한 최근 6년간 총 649개 과제에서 20억원에 달하는 부당집행이 발생했고, 이중 연구개발비 유용이나 횡령은 17개 과제에서 6억2900만원, 해당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한 오집행은 632개 과제 13억9700만원이었다”며 R&D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의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지원업체의 매출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187개 업체에 126억원이 지원됐지만 이중 90개 업체는 지원 이후 지난해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개발을 위한 개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기술과 적정업체를 선정하고 개발된 시제품의 시장진입 실패원인을 분석하는 등 사업효과성 제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허술한 농자재관리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적합 비료로 확인된 364건 중 비료업체 257곳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중 151건, 1만1131톤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이중 실제 회수된 양은 299톤으로 2.6%에 불과했다”며 “미회수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보니 회수가 전혀 안되고 그 피해는 결국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만큼 회수명령 실효성 강화방안과 비료 출하 전 품질검사 의무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 전주을)은 “현행법상 생산된 톱밥을 퇴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등급 원재목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일부 제조업체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가공합판 등 산업용 목재를 활용해 생산된 톱밥을 퇴비용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농진청에서 2012년 고시를 개정, 가공목재의 폼알데하이드 검사방법을 신설, 농진청 지정 비료시험연구기관에 포집장치 등을 갖추라고 지시했지만 30곳 중 시설을 갖춘 곳은 9곳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농진청이 폼알데하이드 검사 규정만 개정하고 비료시험연구기관에게 떠맡긴 채 제대로 된 관리감독 진행을 하지 않았던데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 국고투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부실경영

정부자금이 투입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농촌의 애물단지로 전략할 우려가 제기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국비로 지원돼 전국에 설치된 44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00만원도 못 벌거나 겨우 1000만원대 매출을 올린 곳이 13개나 됐다”며 “농촌의 스마트화와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박차를 가하며 추진했던 가공센터가 제 기능을 잃고 농진청의 방치아래 제각각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왔다는 반증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센터들의 매출이 적게 발생한 이유는 창업아카데미, 창업경영, 창업코칭 등 교육사업에 치중된데 있다”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첨단 가공장비와 위생설비를 갖춰 경제적 이유로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들의 사업장으로, 마케팅 능력도 함께 키워 농가 소득을 올리는 농업 6차산업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실제 농가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부실

실용화재단의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운영상 사후관리 문제와 종자처리센터 인력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손금주 의원은 “실용화재단 창업성장본부에서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2~3개 과정을 운영 중인데 사후관리나 성과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창업교육프로그램 이후 창업에 성공을 했는지, 교육 이수 후 실제로 매출이 상승했는지,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늘었는지, 해외 진출에 성공했는지 등 교육 후 효과를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실용화재단에서 권역별 종자종합처리센터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인력은 평균 3명으로, 처리용량이 1000톤에서 2500톤 정도가 돼야 하는 센터가 이러한 인력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나”고 반문하고 “우수 신품종 종자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종자의 건조·정선·저장 등이 종합적으로 처리되는 센터로 인해 높은 수익과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농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적정한 인력확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 말, 말]

“농약 회사에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박주현 의원(바른미래, 비례)은 PLS 시행을 앞두고 농진청이 농약 직권등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농약회사가 해야 하는 일 아니냐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