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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기사승인 2018.10.30  1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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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공조조업 만연…근절대책 필요
휴어지원제도 확대·TAC제도 고도화 주문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합감사에서 김영춘 장관<사진 앞줄 가운데>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농해수위 위원들은 오징어 불법공조조업 근절, 수산자원감소, TAC제도 고도화 등을 주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선원고령화 및 감소, 수산자원감소, 오징어 불법공조조업, 수산물 원산지 표시,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종합감사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선원 감소, 특단의 대책 필요
선원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 포항북)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재 선원고령화와 감소로 선원 수급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30~40대 선원이 급감한 반면 60대 이상 선원은 300% 이상 급증했다. 외국인선원은 점차 증가해 2013년에는 외국인선원수가 내국인 선원수를 추월했다.

김 의원은 “해양대학이나 오션폴리텍 등에서 연간 1100명의 해기사가 공급되는데 양성된 해기사 중 50%가량은 5년 이내에 하선한다”며 “이 가운데 병무청에서 병역특례제도를 없애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해수부에서는 선원의 장기승선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더불어 현재 선박의 부원은 2만3000명 가량 부족한데 부원은 양성제도도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산인력 감소에 대응, 귀어지원정책을 정비해 귀어인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화순)은 “해수부의 귀어 관련 사업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귀어인들은 귀어지원제도의 절차가 너무 복잡해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며 “귀어인들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 개선과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불법공조조업 근절해야
오징어 불법공조조업으로 수산자원 남획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 속초·고성·양양)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대형트롤어선의 불법공조조업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지적,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오징어는 동해안에 자원이 더 많은데 동경 128도 이동조업이 금지된 대형트롤어선이 국내 어획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불법공조조업으로 자원남획이 이뤄지면 수산자원이 고갈돼 다수의 영세어업인이 어업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에 대응해 △관계공무원과 선주간 유착 방지대책 마련 △위법행위에 따른 조업금지기간을 성어기로 설정 △불법공조조업 관련 법 위반행위 3회 적발시 어업허가 취소 △VMS(선박위치추적시스템) 이중설치를 통한 상시가동 등의 대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휴어지원대상 확대·TAC고도화 필요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휴어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TAC제도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조사원을 조속히 증원하고 제도를 고도화해야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고등어를 주로 어획하는 대형선망업종에서 자율휴어기간을 1개월 늘렸더니 고등어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내년도에 휴어지원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휴어기간동안 조업을 하는 배가 있을 경우 휴어지원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휴어지원제도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인데 지자체에 40%를 부담하라고 한다면 지자체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TAC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은 “TAC제도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인데 현재 정부의 수산자원 조사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며 “더불어 TAC할당량이 과도하게 부여돼 제 기능을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TAC제도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일자리인데 수산자원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하면 수산자원조사원처럼 인력 충원이 시급한 분야에서 조속하게 일자리를 늘려야한다”고 덧붙였다.

[말말말]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은 고등어, 명태 맛도 보지 못합니다.”

  박완주 의원이 수산자원감소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 자원회복을 위한 휴어지원제 확대필요성을 강조하며.
  “어느나라 수산물이 더 맛있나 감별하라고 수협에 역할을 준게 아니잖아요.”
  박주현 의원이 수협의 학교급식사업에 수입수산물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질타하며.
  “예산면에서 해양수산분야가 철저하게 소외되고 홀대받고 있다는 걸 장관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만희 의원이 정부예산안에서 해수부의 예산증가비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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