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이한태·송형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8일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관련 당정 협의를 하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반영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직불제는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쌀직불제와 밭직불제를 통합하고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은 국회·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거쳐 2020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당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쌀 수급 균형과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 인상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키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과도한 직불제 예산지출은 줄이는 반면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받도록 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당정협의 발표에 농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같은 날 ‘농민은 분노에 치를 떤다’ 성명서를 통해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 발표는 민주당이 2013년 19대 국회 야당시절 당론으로 21만7000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입법 발의했던 사실을 잊은 배은망덕한 배신행위다”며 “당시 주장했던 바를 5년이 지난 지금 적용하면 쌀 목표가격은 24만원이 넘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쌀 목표가격을 당장 철회하라!’ 성명서를 통해 현실적인 목표가격 제시와 신중한 직불제 개편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제시한 이번 발표가 한농연과 농업계가 주장하는 24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며 “특히 이러한 협의 과정에 농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행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물가변동률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직불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소득이 아니라 단순히 경작면적만을 산술적으로 놓고 ‘하후상박’이라는 잣대를 통해 계산하고, 재배면적이 작을수록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더 한다는 논리의 공익형 직불도 납득키 어렵다”며 “넓은 면적에서 경작을 하더라도 임대농이 많고, 소농일지라도 겸업 등을 통해 일반 전업농들보다 더 많은 농업소득을 올리는 경우 등을 어떻게 단순히 경지면적만으로 놓고 재단하느냐”고 비판했다.

한농연도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 위협 속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려면 현행 직불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타 작물에 관한 지원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쌀의 경우 임차 비율이 52.2%로 과반수 이상이 농지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직불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규모화 정책과 농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