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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소위 '파행'

기사승인 2018.11.27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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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타작물 재배지원·남북산림혁명 예산 농고 與野간 줄다리기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세수 결손 논란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부처 예산안 심의도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예결위는 지난 26일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회 농해수위 소관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1640억7900만원으로 예결위에 넘겨졌다. 여기서 1ha당 340만원이 지급되는 보조금을 1ha당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예산안을 제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올해와 비슷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자유한국, 대구중·남)은 “정부는 올해 논타작물 재배목표치를 5만ha 중 3만2000ha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며 “농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근거로 제시한 6만ha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와 비슷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인화 의원(민주평화, 광양·곡성·구례)은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논쟁이 이어지자 이장우 의원(자유한국, 대전동)은 “내년도 예산안 증액분을 일단 삭감한 뒤, 추가경졍예산안에 넣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 시흥을)은 “타작물 전환은 정부의 중요 정책 목표다”며 “농업인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 예산안 심사 중 경기 파주 양묘장 조성에 편성된 50억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중복된다고 지적하며 자유한국당은 25억원, 바른미래당은 30억원을 삭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재현 산림청장은 “종합적인 계획을 살펴봤을 때 16억원의 예산삭감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누구 마음대로 16억원을 감액하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장제원 의원(자유한국, 부산·사상)은 “산림청이 스스로 사업의 불필요성을 인정해 삭감을 수용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 의원이 산림청장에게 호통을 치며 삭감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국회 예산안 심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단체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결국 파행을 맞고 말았다.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양묘장 건설 사업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전인 2015년부터 이어져온 사업이다”며 “이를 일반회계사업 예산으로 봐야지, 남북산림기금 예산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예산소위에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열띤 논쟁을 벌였다.

송형근 기자 mylove@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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