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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 안될 일

기사승인 2019.03.08  17: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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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농사용 전기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계가 맹비난하고 나섰다.

 

경기위축에 따른 극심한 소비부진으로 가뜩이나 농축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이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농가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요금 인상까지 거론되자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전기요금 체계개편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농업용 전기 요금이 낮아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낮은 원가회수율로 타 계약종별에 요금 부담을 증가시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와 관련 즉각 ‘농사용 전기 요금 개편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뜩이나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정부의 처사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농업전망에서 발표한 농업 경영비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농광열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노임과 임차료 등의 상승으로 전년보다 0.8%나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반해 농업총수입은 0.1%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해마다 농업 경영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수입 농축수산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 농업총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농사용 전기 요금까지 인상할 경우 이로 인한 농축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이 현 정부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재배보다 시설재배의 경우 더 많은 전기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농축수산업계의 경쟁력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농축수산업계 희생을 담보로 한 FTA(자유무역협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전 역시 FTA로 수혜를 받고 있는 곳 중 하나다. 
 

한전이 FTA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추가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경쟁력 악화를 부추기는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 계획을 검토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농사용 전기 요금 개편은 오히려 농가 뿐 아니라 RPC(미곡종합처리장), LPC(축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생산, 가공 단계에도 폭넓게 인하해야 하는 시점이다.  
  
 

농수축산신문 webmaster@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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