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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 MSC인증 확산 가시화…국내수산업 체질·구조 바꿔야

기사승인 2019.03.22  18: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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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기획] MSC, 경쟁을 넘어 공생으로 4. [지상중계] 확산되는 MSC, 국내대응 방안은 국회 정책간담회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 MSC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인증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MSC,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

- MSC는 건전한 어업운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유통 생태계 만드는 것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와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 해운대을), MSC한국사무소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확산되는 MSC, 국내 대응방안은’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주최 : 윤준호 국회의원
  △주관 : MSC한국사무소·농수축산신문
  △일시 : 2019년 3월 21일(목)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좌장 :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자 :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장, 김도훈 부경대 교수,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서종석 MSC한국사무소 대표, 이승찬 콘래드서울호텔 총주방장, 조태현 올가홀푸드 상무, 차형기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장,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지도상무, 황선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원관리실장(가나다 순)
  △사진 : 엄익복 기자
  △정리 : 이한태, 김동호, 서정학 기자

[개회사] 윤준호 국회의원
“오늘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보니 해야할 일을 제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1월에 MSC한국사무소가 설립된 만큼 해양수산부와 관련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 오늘 간담회 결과를 다같이 공유하고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사말]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MSC인증은 수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한 인증이다. 소비자들이 MSC인증수산물을 찾게되면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좌장>류정곤 선임연구위원=지난해 12월 생산자들과 수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오늘의 간담회에는 MSC인증마크가 부착된 수산물을 구매할 수요자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MSC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향후 MSC확산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얘기해보고자 한다.

△김도훈 교수=MSC의 발생배경은 그간 정부와 수산업계에 맡겨졌던 수산자원관리에 소비자가 나서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선택적으로 자원관리가 잘 된 수산물을 구매해 어업인들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곳이 대형유통업체와 글로벌 호텔체인 등이다. MSC의 관계자가 처음에 한국을 찾은 것은 2006년인데, 당시 담당자들은 우리나라가 MSC를 받을 환경이 되지 않았다며 3일 만에 돌아간 바 있다. 12년이 지나고 한국에 사무소가 생겼다. 이제 여건이 달라진 것이다. 문제는 MSC를 받는 것이 그리 쉽진 않다는 것이다. MSC는 단순히 수산자원의 지속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영향, 근로조건 등 모든 것을 담고 있다. MSC인증이 이뤄지고 나면 어업의 체질과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고 우리 어업이 가진 근본적인 인식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이승찬 총주방장=현재 대부분의 호텔주방장들이 MSC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조금씩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움직임은 다르다.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는 힐튼과 하얏트 계열의 호텔에서 MSC인증 수산물을 이용하도록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힐튼계열의 경우 2022년까지 수산물의 25%를 MSC인증 수산물을 사용토록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호텔에는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MSC인증수산물 사용이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MSC인증수산물은 가격이 너무 비싸 이용에 한계가 있다. 인증수산물을 쓰려면 15~20% 가량의 비용이 증가했는데, 비용증가폭이 5% 이내라면 호텔에서는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은경 회장=생협에서는 OEM으로 참치캔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1차 개발 당시에는 단순히 생산과정과 원료를 투명하게 하자는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2014년 2차 개발시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린피스에서 참치자원남획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작했고, 그때 생협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위해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후 3차 상품개발에는 MSC인증을 받은 참치를 개발하자고 해서 MSC인증 참치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은 MSC인증 확산이 아니라 상품을 생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인증 제품을 소비해본 사람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늘려가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MSC나 ASC인증에 관심이 있거나 잘 아는 사람들을 늘려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조태현 상무=풀무원은 기본적으로 로하스 전도기업이다.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올가홀푸드에서는 국내에 MSC인증 제품이 전혀 없었던 2010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후 행복참치도 등장하며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MSC관련 국내 인프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MSC와 관련한 의제 중 몇가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국내산과 수입수산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산을 선호하지만 MSC인증라벨에는 생산국을 담보하는 것이 어렵다. 두 번째로는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흡수할지의 문제다. ASC인증을 받은 업체를 만나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인증을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이를 유지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어업구조를 바꾸는 것은 결국 비용이 투입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국내에서 MSC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다. 일본 이온그룹에서 수산물을 담당했던 사람을 만나 두시간 가량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인증수산물의 가격이 비싸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리 비싸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내에서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도 고민해야한다.

△서종석 대표=우선 국내산과 수입수산물을 구분하는 방안은 있다. 라벨에 한국의 어업을 개선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MSC인증을 받은 제품인 동시에 국내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창은 상무=연근해어업에서는 대형선망업계가 처음으로 MSC인증을 받아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추진중인 방법은 조합에서 인증을 받고 개별선사가 인증을 얻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으며 아직 사전심사에 들어가진 않은 상황이다. 인증을 추진중이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실 실질적인 편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조합원들은 인증을 받았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MSC인증을 통해 생산자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수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도훈 교수=외국의 저널을 보면 MSC인증을 통해 수산업계가 얻는 편익이 수치화돼있다.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어업인들이 얻을 수 있는 가격상승의 프리미엄은 크지 않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프리미엄이 있었다. 정부는 어업관리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데 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줄어든 비용을 바탕으로 어선현대화나 산업구조개선에 따른 지원 등이 이뤄졌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부분이다.

△황선재 실장=MSC가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 어업인이 어획한 수산물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생산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필요하다. MSC인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획된 수산물이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다.

△차형기 과장=국립수산과학원은 많은 어종의 자원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신호등 체계의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방안도 제시했다. 소비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수산자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민어는 33cm 이하의 개체는 잡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목포의 한 마트에 갔더니 33cm이하의 민어는 사지도, 먹지도 말자는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이처럼 인식이 서서히 개선되면서 이제는 MSC인증이 확산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

△김영신 과장=정부가 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늦게 가진 측면이 있다.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나 어업인이 나서는 자원관리 모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수산자원은 어업인만의 자원도 아니고 해수부를 포함한 정부의 자원도 아니다. 모든 국민의 자산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수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수산혁신2030계획의 첫 번째 타이틀이 수산자원관리다. 철저한 자원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키로 했는데 자원평가 정보 등이 공개될 경우 MSC의 확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좌장] 류정곤 선임연구위원=MSC인증을 위한 과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MSC 확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논의해 봐야 한다.

△김도훈 교수=기장 미역의 인증을 준비한 바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업인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었다. 유통·가공업계는 판매에 필요하기에 인증과정에 잘 따라온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왜 해야하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힐튼호텔이나 이온그룹 등 MSC에 동참을 선언한 기업에서 구매를 해줄 경우 나중에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수산업전반에 깔려있는 경영문화도 개선이 필요하다. MSC인증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 가입이 돼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도 필요하다. 또한 임금도 계좌로 입금해 증빙자료를 남겨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돼 있는 업종이 많지 않다. 자원분야에서는 수과원 등이 수행하고 있는 조사 등이 있어서 문제가 없겠지만 어업이 가진 낙후된 경영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컨설팅이 필요할 것이다.

△조태현 상무=MSC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산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한 주체들은 대부분 수출과 연관돼있다. 수입국 시장에서 MSC인증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MSC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학교급식에 들어가는데 MSC에도 단체급식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승찬 총주방장=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중 가장 급한 사람은 나라고 생각한다. 2022년 1월1일부터는 구매 수산물의 25%를 인증수산물을 써야한다. MSC확산에서 마중물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옆 가게에서는 500원에 판매하는 걸 난 600원에 판매해야 한다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인증수산물과 비인증 수산물의 가격 차가 너무 크다면 중간에 포기하기 어렵다. 3~4% 수준의 범위 내에서 가격차이가 난다면 이를 내부에서 흡수할 수 있다. 가격설정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배익환 선임심사원=최근의 국제적인 상품 트렌드는 상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SO14000도 신제품을 만들 때 디자인부터 공급업체 선정과정, 제품이 폐기되는 과정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나이키에서 축구공을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스리랑카의 6살짜리 아이가 만든 제품이었다. 이 경우 바로 불매운동이 일어나며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판매금지 가처분까지 이뤄졌다. MSC가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새롭지 않다. 오히려 MSC를 잘 활용, 우리나라가 MSC의 주요 멤버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영란 팀장=WWF가 집중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국내 수산업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TAC, 어획증명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는 MSC인증제품에 프리미엄이 붙는게 아니라 인증이 없이는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한다. 해수부에서도 인증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컨설팅 인력의 부재,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부재 등이 문제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박두현 과장=WWF는 시장 이니셔티브를 추구한다. 전 세계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구매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 시장을 형성하는 소수 리테일러들이 지속가능한 수산물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것이다. 파트너십을 통해 매년 제시된 인증수산물 취급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획을 함께 점검하고 차년도 계획 수립에도 동참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물의 생산·유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좌장]류정곤 선임연구위원=MSC는 결국 건전한 어업을 운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오늘의 논의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MSC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산업계에서는 MSC인증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을 때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수축산신문 webmaster@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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