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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림 이용 범위 확대와 신청 간소화해야

기사승인 2019.04.12  1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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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촌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공유림(산촌의 국유림 75.4%, 공유림 63.7%)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사업, 산림휴양치유마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산촌마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했으며 지속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경연이 강원도, 전남, 경남, 제주 소재 6개 마을의 주민과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촌활성화, 국유림 이용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산촌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정책분야로 마을주민의 44.8%와 정부기관 담당자의 38.8%가 재정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다음으로 국공유림 이용사업의 복잡한 신청 및 허가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지원서비스의 필요성(주민 24.2%, 정부기관 담당자 33.%), 국유림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권리 확대(주민 20.7%, 정부기관 담당자 27.8%) 등의 순으로 필요성을 응답했다.

정호근 농경연 연구위원은 “국공유림 이용확대와 효과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산촌주민에게 허용하는 국공유림 이용 범위 확대, 이용 신청과 허가절차 간소화, 산촌주민이 생산한 임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입, 산림관리 교육과 모니터링 기반 확충, 이용자 관점에서의 국공유림 이용제도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와 ‘원활한 제도 시행과 효과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산촌이 지속가능한 국공유림 이용관리를 위한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실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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