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사면초가 빠진 배추시장 下
배추소비방안 고심보다는 소비량에 맞춘 적정 생산 필요
파종·정식단계부터 적정 생산량 고려해야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배추는 오래 전부터 주식채소로 불리며 우리 식탁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만 1인 가구 증가 등의 가구 교체, 김장을 담그는 가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주식채소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이에 배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기 보다는 소비량에 맞춘 적정 생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물밀 듯이 반입되고 있는 수입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면초가에 빠진 배추 시장 해답은 없는지 짚어봤다. <편집자 주>

# 사후 약방문식 정책은 그만

주식채소라 불리는 5대 채소들에 대한 수급 문제는 수확 이후에 대부분 발생한다. 그 중 배추가 대표적이다. 배추는 대부분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산지유통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전년 배추가격이 높은 경우 많은 자본이 투입돼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이상기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배추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급조절 매뉴얼을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 약방론적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종, 정식 단계부터 적정 생산량을 고려하기 보다는 재배면적, 단수 등의 변동에 따른 수확 부분만 생각하다보니 사후 약방문식 정책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소비량에 맞춘 적정생산을 고심해야 하는 시점이 됐으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정식 이전부터 수급에 대한 정책이 추진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생산자들이 소비 트렌드에 맞춘 소비 등을 고려해 재배면적을 조절해야 하지만 그동안 물량이 과잉될 경우 정부가 산지폐기, 수매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무뎌졌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게 아니라 민관이 합쳐진 배추협의회 등을 구성해 배추 수급을 어떻게 할 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계 전문가들은 “산지유통인을 포함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기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 조직을 바탕으로 한 자조금 등을 고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입김치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국내산 김치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가공용 김치를 국내산으로 대체한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외식·가공용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계약 안정화사업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 계약재배를 한 포전의 배추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경우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김치 상품성 향상을 위한 R&D 로드맵 구축 및 학교급식김치 표준 마련, 군납 등 내수시장 확대·신시장 개척, 김치 원산지표시·유통조사 확대, 안정적인 김치원료 공급체계 구축 및 원가절감 지원, 국산김치 소비 촉진 및 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 김치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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