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수산물 1100만톤 이상이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았고 이는 세계 어획량 16% 가량을 차지한다.

MSC는 1997년 설립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MSC에서는 2030년까지 세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30%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영국 런던의 MSC본부 관계자들로부터 MSC인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봤다.

# MSC의 목적, 규격제정과 확산

MSC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규격(Standards)을 제정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있다.

MSC는 MSC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에 개입하지 않으며, 심사기관의 규격해석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전부다.

또한 심사기관의 독립성과 심사결과의 공정성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MSC인증 심사기관은 MSC가 공표한 규격을 바탕으로 어업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전문가들의 회람을 거쳐 MSC누리집에도 이를 공표한다. 즉 MSC는 지속가능어업 생태계를 위한 플랫폼을 제시할 뿐 인증심사과정에 직접 관여하진 않는 것이다.

MSC규격제시와 함께 어업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MSC인증 수산물의 생산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이른바 상업매니저(Commercial Manager)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다. MSC본부와 각 지역 또는 국가의 사무소에서는 담당 매니저들이 MSC인증 수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 MSC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38개국 383개어업이 인증 완료

대구어장의 붕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MSC는 현재 38개국에서 383개 어업이 인증을 받으며 전 세계 수산업계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에코라벨 인증으로 자리매김했다.

MSC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38개국에서 383개어업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어업이 생산하는 수산물은 1100만톤을 넘어서며 전 세계 어로어업 생산량의 16%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637개 기업이 MSC인증이 부착된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고 있으며 3만7000개가 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어업분야에서도 많은 개선을 이뤘다. MSC인증을 받으면서 인증어업에서는 1200개가 넘는 이슈에서 어업 개선을 이뤘다.

이같은 확산세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8개 어업이 MSC인증 심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48개 어업은 5년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 2030년까지 30% 인증이 목표

MSC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어로어업 생산량의 30%까지 인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업과 유통업체와의 협력사업들이다.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활동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UN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더불어 추진하는 것이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어업 개선이다. MSC는 20여년의 역사동안 기업형 어업을 중심으로 확산돼왔다. 이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소규모 영세어업은 어업여건으로 인증이 어려웠다. 특히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영세한 어업인들의 어업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MSC의 자체재원을 활용, 이들의 어업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앞서가는 규격, 후발주자에게는 높은 진입장벽

MSC규격이 후발주자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 돼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MSC는 1997년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규격개정이 이뤄져왔다. 특히 최근 개정된 규격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건도 포함돼 있으며 이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MSC의 규격개정은 MSC이해관계자나 MSC전문가들, 그린피스나 EJF(환경정의재단) 등을 비롯한 국제환경단체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해 규격을 개정한다.

규격개정이 있을 때 마다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곧 후발주자들에게 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소규모어업의 참여가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MSC인증은 제정이후 기업형 어업을 중심으로 확산돼왔다. 이는 빠른 속도로 인증이 확산되는데 기여했지만 반대급부로 소규모 어업이 MSC인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들어 MSC본부에서 영세어업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MSC가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까다로워지는 규격은 새로 MSC인증에 참여하려는 어업에 대해 점점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MSC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만큼 국내의 전문가들도 MSC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우리나라의 사정이 MSC규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공동자원관리, 해법은 ‘글쎄’

MSC가 국가간 공동자원관리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국가간의 문제가 MSC인증의 정지나 취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어업선진국인 노르웨이의 고등어어업은 최근 MSC인증 정지(Suspension)를 받았다. 노르웨이는 과학적인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어획쿼터를 할당, 이를 관리하고 있지만 공동자원관리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결국 인증이 정지됐다. 고등어자원을 이용하는 국가간 협의에 따라 배분된 고등어 어획쿼터가 과학자들이 권고한 어획쿼터를 크게 넘어섰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고등어 어업의 사례는 MSC인증이 수산업계의 어업개선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MSC가 유럽의 주요 유통기업의 구매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르웨이의 MSC인증 정지는 노르웨이 수산기업에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공산이 크다.

반면 이같은 MSC의 변동성은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는 대형선망업계가 MSC인증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대형선망업계가 인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고등어 수출시장을 손쉽게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