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농축산물 수급관리 정부 주도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바꿔야

기사승인 2019.05.24  18:46:00

공유
default_news_ad1

- 사전적·선제적 수급정책 반드시 필요
의사결정은 생산자조직에 맡기고
정부는 농가 소득안정화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관세 완전철폐로 수입증가
국내산 축산물 소비활성화 어려움
생산·소비부문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식량공급은 2000년 이후 들어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양념채소, 과일, 낙농 등에서 수급 관리에 애로를 겪으면서 농축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보다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25일 창간 38주년을 기념해 ‘농축산물 수급 관리 이대로 안된다’는 주제로 창간특집기획을 마련해 농축산물 수급관리 대안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 다양한 수급관리 노력을 비롯해 사전적·선제적인 수급안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안양대 교수)은 “현재의 농산물 수급조절은 지나치게 정부가 주도하는 문제가 있어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사전적, 사후적 수급조절에 관한 의사결정은 생산자조직에 맡기고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화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급안정정책은 사전적 및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급통계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며 “농산물 수급정책은 사전적 정책을 기본으로 선제적 정책인 시장격리, 비축, 산지폐기, TRQ(저율관세할당)도입, 소비 홍보 등으로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관세 완전철폐에 따른 수입증가를 비롯해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활성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부문의 경우 생산과 소비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급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석진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이면 거의 모든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일정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대내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속가능한 낙농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개입이 불가피한 만큼 학계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우유소비 트렌드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소비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 연구원은 “수입육의 꾸준한 압박 속에서 한우산업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가운데 수입육 증가에 따른 국내 가격 영향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내 한우 시장은 수입육의 거센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동시에 변화무쌍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급화·차별화와 2·3등급 이하 대중화에 초점을 맞춰 생산비 절감 방안과 더불어 한우 개량 목표를 육질과 육량 모두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바나나, 파인애플을 포함한 주요 열대과일과 오렌지, 자몽 등 주요 감귤류, 포도, 체리 등 주요 온대과일의 수입량은 2010년에 비해 지난해 각각 30%, 47%, 59%씩 증가했고, 원유자급률은 지난해 49.3%로 2009년 69.5% 보다 10년만에 2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기자 smart73@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etNet1_1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