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의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 방안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함과 더불어 수매비축 및 수입비축, 국영무역, 수급정보 확충사업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T는 선제적 수급대응 및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수매비축, 국산 밀·감자 등 국내 식량작물 생산기반 강화, 비축농산물 보관관리 및 안전성 강화 등을 추진해 농가소득 안정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해왔다.

aT의 농산물 수급조절 사업은 사후적인 수매비축 위주로 돼 있어 사전적 수급조절 기능이 취약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향후 aT의 농산물 수급조절 사업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농협,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aT가 실질적으로 농산물 수급조절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생산자단체와의 연계성을 높여 실시간 재배 동향 파악 등을 통해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절과 같은 사전적 물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는 수매, 수입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격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aT가 사전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급 관련 데이터를 확충해야 한다. 현재 통계청이 농산물 수급과 관련해 재배면적, 생산량 등 기초 통계를 공포하고 있으나 발표 시점이 늦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재배면적, 예상 생산량 등을 속보로 발표하고 있으나 정확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aT가 실시간 작황 및 저장량 정보, 생산자조직의 출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수급관련 의사결정 시 생산자 및 유통업체들이 원하는 실시간 산지가격 정보, 기상 위험 정보, 소비패턴 정보, 계약재배 및 가격 정보, 품목별 생산비 정보, 대형유통업체 판매정보, 드론 등에 의한 원격 탐사 정보 등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사후적으로 과잉 농산물을 시장에서 격리하거나 수매·비축할 때는 시장의 흐름 및 시장 참여자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시장개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시장 개입 시기, 물량 등을 잘못 판단하면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매비축, 시장격리 등으로 시장 개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aT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시에는 시장참여자의 무임승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매된 농산물의 입고 검사 및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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