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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이춘희 세종시장

기사승인 2019.07.09  15: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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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실현 노력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시정3기 1주년을 맞았다.

이 시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주권’과 ‘지방 민주주의’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 시정을 주도해 나가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구현을 시정 3기 비전으로 내걸고 5대 분야 12개 과제를 발굴·이행하고 있다.

 

-시정 3기 출범한지 1년이 됐다. 소회를 밝히자면

“지난해 7월 시정 3기 출범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

우선 지난해 말 국회사무처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를 비롯해 올해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광화문 집무실 설치 무산 이후 청와대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가동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 이전을 완료했고, 오는 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러한 성과들은 결코 저와 시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전 국민의 응원 덕분에 가능했다.

내년은 물론, 남은 임기동안‘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그려본다면

“시정 3기 비전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된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힘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선도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마무리 되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특화도시 조성으로 우리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BRT 내 자율주행, 미래차연구센터 설립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으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원과 함께 세종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

 

-지난 1년간 아쉬움은

“무엇보다 지난해 헌법 개정안 및 국회법 개정안 협의가 무산된 점이 무척 아쉽다.

충청권 및 시민대책위와 공조해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의 65%가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했으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정쟁으로 6.13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 분원설치 등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현재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지만 온전한 국회 세종의사당 운영을 위해 국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도입했다. 자치분권과 시민참여를 강조한 이유는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기능 배분에 대한 ‘단체자치’가 주로 논의돼왔고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는 주변에 머물러왔다.

중앙정부 사무이양, 지방재정 자주권향상 등 단체자치가 중요한 의제였고 작은 단위의 풀뿌리 주민자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현 정부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한계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사와 뜻이 반영되는 ‘시민주권’과 ‘지방 민주주의’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에 세종시는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 시정을 주도해 나가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구현을 시정 3기 비전으로 내걸고 5대 분야 12개 과제를 발굴·이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도시재생사업인 ‘청춘조치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종시민의 뛰어난 역량과 시정참여에 대한 관심을 경험했고, 오랜 숙원 사업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해결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시정 3기 들어 처음 실시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주민심의위원 지원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선정해야 할 만큼 시민들의 시정참여 의지가 높았다.

이러한 경험을 정책에 접목해 나간다면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선도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한 실행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세종시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은

신도심은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의 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등 7대 혁신요소를 중심으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구현해 시 전역으로 연계·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미래형 신산업과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또한 도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데이터를 AI데이터센터에서 수집·가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민의 삶이 향상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것이다.

조치원 등 구도심은 우선,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과 연계해 일자리, 도시문제해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공공·대학·민간기업을 연계해 지역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 산·학·연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주도로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리빙랩 사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대해 신도심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현 스마트시티담당을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스마트도시과’로 확대·개편하고, 전담부서가 중심이 돼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뿐만 아니라 신도심 전체, 구도심의 도시재생까지 스마트시티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시로 관련기관과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시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시티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세종시의 경쟁력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먹거리 산업에 대한 요구가 높다. 산단 지정이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인데 진행상황은 어떤가

“세종시는 2030년까지 인구 80만 명의 계획도시로 건설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족기능 확충이 필수적이다.

세종시는 미래먹거리 산업 조성을 위해 연서면 일원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자율차 산업을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지난해 후보지로 선정된 세종시 연서면 일원을 행정수도로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해 미래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산단으로 조성하고 미래 전략산업인 첨단 신소재·부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2021년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고 2026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세종시 북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세종시의 경제중심으로 육성하겠다.

전동면 노장리 일원에 위치한 전동산업단지를 시에서 직접 조성하는 한편, 민간에서 개발 중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와 벤처밸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종시는 첨단교통 인프라(BRT, 대전~세종 C-ITS) 보유, 공공주도형 대중교통, 미래차연구센터 기반의 자율차 종합지원 등 자율차 실증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자율주행 실증의 최적지로,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자율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종 자율주행 실증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34개 계획 중 세종시를 포함한 10개의 계획이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지역 내 관련기업 및 시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와 공청회를 마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 단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특구계획의 주요내용은 도심전용공간 자율주행 실증, 도심공원 자율주행 실증, 자율주행 데이터수집 공유 기반 구축 사업 등 2개의 실증 사업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위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수집법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한정면허 및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7건의 실증특례를 정용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규제 특례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7월말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신도심에 많은 상가가 들어서면서 공실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최근 신도심 상가 공실*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상가공실 원인은 도시 초기 과도기적 현상,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 조기 공급 및 일부 아파트 상가 과다공급, 고분양가 및 고임대료 형성, 온라인쇼핑의 확산 등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관계기관들이 ‘상업시설 공실대책 TF팀’을 구성해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지난 6.25. 세종시와 행복청, LH세종본부가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상가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경영·상권실태 조사(매분기) 및 지원계획을 수립(3 년주기) 하고, 자체 TF팀 운영,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 신설, 소상공인진흥공단 세종센터 개소 등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상인조직 설립 지원,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확대 시행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복청, LH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세종시민에게 한 말씀 남겨준다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시정참여가 필수적이다.

올해는 시민참여기본조례, 자치분권특별회계 등의 제도를 기반으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체감도를 높여 시민 여러분의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한해로 삼을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찾아 해결방향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공동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여러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힘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선도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것이다.

우리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로서 자치분권의 꽃을 활짝 피우고, 새롭고 희망찬 세종시대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바란다.”

하은숙 기자 hes2028@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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