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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축산 현안 논의할 협의체 구성 의지 밝혀

기사승인 2019.08.20  18: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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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등 축산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시흥을)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 등은 지난 19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의 간담회에서 축산 현안의 실질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환경부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한 번도 축산 단체와 협의한 적이 없다”며 “제도 이행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시행일에 맞춰 제도를 따를 것만을 요구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TF(태스크포스) 등 어떤 형태로든 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선 현장에 모인 이들 모두 아직 현장에 제도 시행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정부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축단협은 현장 실태조사와 더불어 가축 분뇨의 환경영향 분석 등을 진행해 축종별 맞춤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축단협은 다음달 27일 이행 만료일까지 불가피하게 적법화하지 못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입지제한구역 등의 농가에 대해서도 자기 대(代)에는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문예 기자 moonye@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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