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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 반영과 APC 미래 발전방향 국회토론회

기사승인 2019.08.20  1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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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C, 다양한 공익적 기능 수행 시장 대응력 강화
농산물 부가가치와 도소매 업계 구매효율성 제고
농산물 유통과정 중 APC서 소요되는 비용 가장 커
선별·포장·판매는 농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김동호 기자, 박현렬 기자, 서정학 기자]

▲ <사진 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경대수 의원, 이만희 의원,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최기수 본지 대표이사, 김규환 의원 등 참석자들이 토론회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농산물 산지유통의 핵심시설로 자리매김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공적 기능과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 반영과 ‘APC 미래 발전방향’ 국회 토론회가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군) 주최, 농협APC운영협의회와 본지 주관으로 지난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부, 국회, 농업인, APC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주최 : 경대수 국회의원
△주관 : 농협APC운영협의회·농수축산신문
△후원 : 농협경제지주
△일시 : 2019년 8월 19일(월) 13:30~17: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좌장 :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자 : 홍윤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 안재경 농협경제지주 푸드플랜국장
△지정토론자 :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 박위규 밀양 무안농협 조합장, 신상철 노무사, 양승룡 고려대 교수,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진재봉 제주 중문농협 상무 (가나다 순)
△정리 : 이한태 차장, 김동호 기자, 박현렬 기자, 서정학 기자
△사진 : 엄익복 기자

[개회사] 경대수 국회의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선별을 통해 농협의 판매 사업이 산지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시설로 농업인의 조직화를 통한 시장 대응력 강화,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가격 안정,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등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APC 건립과 상품화 비용의 일부만 지원해 대부분의 비용을 생산자인 농업인이 부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확대 적용 등의 여파로 지역농협과 농협조합공동법인 등이 운영하는 농협 APC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APC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계의 힘을 모아야 한다.  

[환영사] 윤수현 농협APC운영협의회장

APC는 소비자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면서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게 설치돼 있다. 또한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제값 받기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가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적용 등의 여건 변화로 APC가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농산물 유통 체계개선과 APC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인사말]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APC는 농산물을 소비지 요구에 맞게 상품화하는데 필요한 예냉·선별·포장·가공·저장 등 일관시설을 갖추고 출하와 마케팅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대화된 APC가 없으면 소비지 유통업체와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정도로 확고한 위상이 세워졌다. APC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APC를 경유하는 비중이 36%에 불과하다. 오늘 토론회가 APC의 기능과 역할을 되짚어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주제발표 1] ‘APC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발전방향’ - 홍윤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

“세계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우리 딸기가 홍콩 시장에서는 최저가에 판매되고 있는 원인은 APC에서의 상품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확후 신선도 유지를 위한 기술이 개발돼도 APC에서 적용이 안 돼 미숙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APC는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과 구매 편리성, 기호의 충족성을 채우고, 생산자에게는 부가가치 향상, 시장대응력 강화, 수급조절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APC에서의 상품화를 통해 도매시장에서의 물류비 절감, 경매 편리성 증대, 정가수의 계약 확대 등으로 생산자의 가격 협상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농산물 물류과정에서의 손실률을 줄임으로써 47.8% 수준인 식량자급률도 제고할 수 있다. 국내 연간 원예 농산물 생산규모를 15조원으로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손실률은 25~30% 수준인 반면 산지에서의 상품화가 잘 이뤄지고 있는 농업선진국의 경우 손실률이 5~10%에 불과하다. 이는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선진국은 연간 2조원 수준이 손실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최대 5조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APC에서의 상품화를 통해 시장에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상품의 신뢰도를 인정받아 농가와 소비자, 시장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품목은 많고, 생산량은 적은 구조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로 566개소의 APC가 있지만 APC를 경유한 판매는 36% 수준에 불과했다. 물류·유통에 투입되는 비용의 농업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통합마케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APC의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담을 생산자나 소비자가 떠안기는 어렵다. 83번째 국정과제가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인 만큼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2]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가치 반영을 위한 제안’ - 안재경 농협경제지주 푸드플랜국장

“농산물 산지유통은 생산자의 적정소득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지원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역시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해 APC건립과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핵심 비용의 지원은 공동선별비의 경우 지원율이 19.2%, 물류기기공동이용은 17.8%에 불과하는 등 집행예산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산물 유통단계에서의 비용은 대부분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산물 생산자 수취가격은 소비자 지불액의 55.6% 수준이었다. 수확후포장작업비, 운송비, 포장재비 등 유통비용의 대부분을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필수 유통비용은 614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총 유통비용의 19.8%로 소비자지불액의 44.4%이르는 산지유통단계의 필수 직접비용이 되고 있다. 정부와 농협에서도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농가의 개별판매 비율은 64%에 이르는 등 산지의 주도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 농산물 산지유통 필수 직접 비용만이라도 사회간접비용으로 바꾼다면 지속가능한 영농기반이 유지되고, 국민의 먹거리 정의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산지유통단계의 농가부담 필수 직접비용은 농가소득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원가를 높여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한 지원으로 품목별 규모화의 기반을 확보하고 가격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 유럽 등 농업선진국의 사례처럼 생산자조직의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반영해 지원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종합토론]

△ [좌장]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 APC가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농업인과 소비자, 유통인 등에 대한 기능이다. 농산물 유통과정 중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APC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다.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정책적으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늘 토론은 산지 농협 이후 농업인 생산자 단체, 연구자, 정부 순으로 진행하겠다. 오늘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부탁드린다.

△박위규 조합장 = APC는 지역별로,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운영하는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밀양무안농협의 경우 주품목이 풋고추로 연간출하량은 7400톤 수준이다. 부패와 변질을 막기 위해 익일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주 52시간근무가 시행될 경우 선별인력확보와 비용증가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력확보다. 지금도 인력확보가 어려워 성출하기에는 2~3시간 연장근무를 해야하는데 52시간 근무 적용시 연장근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 추가 인력의 문제로 비용이 증가, 농업인의 수취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APC는 농협의 특수성과 농업인의 실익을 감안해 주52시간 예외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 APC이용농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진재봉 상무 = 제주도 노지감귤은 생산과 유통이 계절적으로 일시에 집중되는 특성으로 성출하기에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매년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는 하루에 3500~4000톤 가량이 집중처리돼 APC가 사실상 24시간 가동체제에 들어가야 한다. APC는 대부분 농가 인근지역에 위치해 추가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인데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되면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않은 영농법인이나 상인단체로의 출하물량 이탈로 이어져 제주 농산물 유통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더불어 미숙련인력의 투입이 늘어나며 상품화수준의 질적 하락도 우려되며 채용인력 증가에 따른 농업인의 비용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근무 적용대상에서 APC를 예외로 해주고 외국인 근로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신상철 노무사 = 노동부가 마련한 주52시간 근무 적용예외 대상은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인 재배, 수확 등과 출하를 위한 부수작업인 선별, 건조, 포장 및 그 밖의 농림사업’이다. 문제는 실제 금전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판매’를 농업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본력을 갖춘 토마토농가가 자본과 자동화 시설 등을 갖추고 직접 선별, 포장, 판매를 진행하면 근로기준법 63조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소규모 농가가 토마토를 재배, 수확한 후 선별·포장·판매를 위해 농협 APC에 위탁하게 되면 이때의 선별, 포장, 판매는 농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경제력이 있는 대농들은 주52시간 근무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약자인 고령농이나 영세농이 오히려 주52시간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3조가 규정하는 ‘그 밖의 농림사업’에 농산물 판매를 포함시켜 APC도 주52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기형 사무총장 = APC의 공익적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APC는 산지농업인의 유통문제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농업인 조직화를 이끌어 시장대응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부가가치와 도소매 업계의 구매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능은 확대돼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APC를 포함한 농산물 유통의 사회간접비용화도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농산물 유통은 농업인이나 특정 집단만이 아니라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다. 이에 국민의 식량인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하는 과정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소요비용을 사회간접자본화해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APC에 대한 지원 강화도 포함될 것이다.

△김제열 수석부회장 = 공산품은 공장도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농산물은 농장 가격을 매겨본 적이 없다. APC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 현재 APC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가동율 문제가 있다. 1년 중 2~3개월 밖에 가동하지 않는 곳이 많다. 그리고 통합마케팅을 하겠다고 했지만 농가의 참여율은 20% 수준밖에 안된다. APC를 이용하지 않는 농업인도 있는데 이들은 이미 다른 판로를 구했을 수도 있지만 일정량의 농산물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역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APC가 그들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APC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마케팅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가 가공과 디자인,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면 APC는 다른 마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데 집중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승룡 교수 = APC를 사회간접자본화하거나 공공재화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은 누구든지, 어떤 산업이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 APC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 두 번째로 공공재로의 APC도 맞지 않는다. 공공재는 돈을 내지 않는다고 사용할 수 없어선 안된다. 하지만 APC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한다. 공익적이냐는 질문도 다른 문제다.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손실율을 줄이면 그 이익이 APC이용자에게 간다. 공익적인 개념도 적절치 않다. 반면 농업은 공익적이다. 농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농산물 유통 역시 농산물 가격이 계속 등락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농업인이 지불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선 공익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농산물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APC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쟁점이 돼야 한다.

△이정삼 과장 = 농산물 유통의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APC는 유통인프라이지 사업은 아니다. APC를 통해 농산물 유통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지 고민해야지 APC 자체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벨기에에서는 1100명의 농업인이 벨기에 내의 과일과 채소 90%를 공급하고 있다. 그들이 수요와 공급을 맞추며 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품질이 가격을 결정한다. 우리도 이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일 품목 APC들이 연합해야 한다. 그 힘을 바탕으로 바이어들이 APC를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이외 농협 APC에 주 52시간 근무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적용배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농림축수산물의 유통시설에 대해 단순히 적용을 배제할 경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기업도 지원을 받게 될 수 있다.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다른 산업이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j2LJdgbZhg&feature=youtu.be

 

이한태 기자, 김동호 기자, 박현렬 기자, 서정학 기자 lht0203·kdh0529·hroul0223·sjhgkr@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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