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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어촌부문 예산 전년대비 5.5% 증가한 2조3687억원 편성

기사승인 2019.08.30  17: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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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2020수산·어촌예산, 무엇이 담겼나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내년 해양수산부 정부 예산안이 올해대비 6.1% 증가한 5조494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수산·어촌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5.5%가 늘어난 2조3687억원으로 편성, 전체 해양수산부 예산 증가율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다.

내년도 해수부 예산안과 수산·어촌예산안의 세부내역 등을 짚어본다.

 

# 해수부 예산, 역대 최대 증가율 보여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해수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증가율을 보였다.

내년 해수부 예산안은 5조4948억원으로 올해 5조1796억원에 비해 6.1% 증가했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예산(올해 기준 2427억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해양수산예산은 올해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역대 최대증가율에 해당한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주요 예산편성방향을 보면 항만미세먼지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연안·어촌의 활력제고와 해상교통복지 및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강화도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편성된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수산·어촌부문이 2조3687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5.5%늘었으며 해운항만은 1조8658억원으로 8.7% 증가했다. 물류 등 기타예산은 8030억원으로 올해대비 8.0% 늘었으며 R&D(연구개발) 예산은 6829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7.3% 증가했다.

반면 해양환경분야 예산은 2598억원이 편성돼 올해에 비해 5.2% 줄었으며 기타 예산은 1975억원으로 1.4% 감소했다.

 

# 어선감척 183% 증가…근해어선 집중 감척

내년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은 올해대비 183% 증가한 942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내년도 어선감척사업은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본수역 조업 의존도가 높은 어선을 대상으로 우선감척을 실시한다. 이 일환으로 대형선망어선 6척(1개 선단), 근해연승어선 40척, 중형기선저인망어선 3척, 근해채낚기어선 17척 등 총 66척을 감척하는데 700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감척도 실시된다. 업종별로 보면 대형트롤 어선 3척과 닻자망어선 10척, 연안어선 54척 등을 감척하는데 242억원이 편성됐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기존 감척사업을 통해 연안어선은 충분히 감척이 된만큼 내년도 감척사업은 어획강도가 높고,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해 집중적인 감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어촌뉴딜300사업에 3981억원 투입

해수부의 역점 사업중 하나인 어촌뉴딜300사업은 올해대비 130% 늘어난 3981억원이 편성됐다.

어촌뉴딜사업은 어가인구감소와 항포구 기반인프라미비 등 현재 어촌이 처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어촌·어항을 연계·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올해 시작된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의 계속사업 70개소에 2205억원이 투입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지 100개소에 1750억원이 투입된다.

더불어 어촌뉴딜사업발굴과 컨설팅을 위한 민간자문단 운영, 사업총괄관리를 위한 사업단 운영 등에 26억원이 투입된다.

 

# 수산물 직거래 ‘늘리고’ 위생·안전 ‘개선’

내년 정부예산안에서는 수산물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수산물의 위생·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순증됐다.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사업으로 40억2000만원이 순증됐으며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14억8500만원도 순증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대응해 수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6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6억2000만원이 편성됐으며 온라인 구매시스템 확충을 위해 산지 위판장 실시간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24억원이 순증됐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직거래 중심의 신유통망을 구축, 생산자는 제값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유통단계의 위생·안전체계를 개선키 위해 산지위판장 저온유통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품질과 선도를 관리하기 위한 자동선별기와 저온운송차량도 지원한다.

 

# 수산자원 조사·평가·모니터링 예산 ‘미진’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 인력증원은 0명이다. 내년에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조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이 실시되는데다 정부에서 TAC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TAC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원인력은 추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수산자원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역시 미진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내년도 수산자원 조사·평가 인력은 26명이 늘어났고 예산은 12억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늘어난 인력은 내년에 진수되는 수산자원조사선에 승선할 선박 24명과 조사선에 승선해 연구를 수행할 연구직 2명이 전부인 상황으로 수산자원을 평가·분석하기 위한 인력은 확보하지 못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산혁신2030계획의 핵심이 수산자원관리 강화이며 수산자원관리정책 역시 TAC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TAC제도의 핵심적인 요소인 수산자원 조사·평가·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의 증가는 터무니없이 적은 상황이다.

 

# 휴어지원제 국고비율·예산 ‘올해 수준’…제도시행 진통 예상

내년도 휴어지원사업의 국고비율은 올해처럼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가 유지될 전망이다.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에 따르면 내년도 휴어지원사업 예산은 32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휴어지원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원사업 대상업종인 대형선망업계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인건비나 승선수당을 비롯한 기본 수당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선주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 휴어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휴어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며 대형선망업계의 불만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비 확보 역시 문제다. 부산시에서는 휴어지원사업의 지방비 비율이 너무 높다며 국고비율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방비 확보 문제로 올해 초까지 휴어지원제 시범사업의 시행여부조차 불투명할 정도로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또 지방비 비율이 40%로 책정, 내년도 사업 시행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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