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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농정현안 타개 촉구

기사승인 2019.08.30  18: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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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사람중심 농정 전환" 밝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회 여·야의원들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익형직불제 도입, 농산물 수급안정, 내년도 예산증액 등 농업현안 타개를 위한 소신 있는 농정 개혁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보다는 관료 출신의 후보자로서 각종 농업현안에 대한 정책적 소신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

첫 질의에 나서 정운천 의원(바른미래, 전주을)은 “농식품부 장관은 확실한 소신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며 “농가인구 급감, 농가소득 정체, 쌀 과잉구조 고착화, 청년농 육성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 김제·부안)은 “공익형 직불제의 성공 요건으로 예산 규모가 가장 중요한데 정부가 내세운 2조2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최소 3조5000억원이 돼야 한다”며 “특히 쌀 변동직불제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쌀값 안정장치가 없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내년도 농업예산 증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도 제기됐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 산청·함양·거창·합천)은 “국가 전체 예산은 9.3%, 농업 예산은 4.4% 증가했다”며 “단기 정책이 될 수 있는 일자리 문제 등 복지예산도 20조원 이상 늘었는데 왜 4.4% 증액된 농업 예산을 선방했다고 평가하냐”면서 차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만약 임명된다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예산과 관련해선 내년 예산이 직불제 예산까지 포함해 4. 4%가 증가했는데 실제 지방이양예산 7700억원 가량을 고려하면 증가율은 더 높은 만큼 이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불안과 관련해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은 “양파, 마늘, 감자 등 작목별 가격폭락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국가적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품목별 조직 체계화를 통해 농산물 생산자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 후보자는 “우선 농가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며, 농산물 과잉문제는 정부나 지자체만으로는 해결이 힘든 만큼 품목의 조직화가 중요하고 품목조합이 나서야 제대로된 생산·판매·마케팅도 가능해 제대로 된 품목조합 정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차기 장관으로서 농정방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농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람 중심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한 개혁 과제로 김 후보자는 △사람 중심의 농업 정책의 기본 축 전환 △공익형 직불제 개편의 차질 없는 추진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품공급 △사회적 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역할 재정립 등을 꼽았다.

더불어 그는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농업인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8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환영을 표하며 △농업예산 증액 △후계인력 육성 법안 마련 △PLS 현장 보완대책 마련 △농업인에게 실익 있는 R&D(연구개발) 정책 실시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위상 정립 등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유신 기자 yusinya@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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