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전오염물질 유출 문제 대처미흡 질타…수산물 수입금지해야
어린물고기 보호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 제시
수산자원공단, 바다숲 조성·관리 부실 도마위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1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를 갖고 수산분야의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종합감사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적극 검토해야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의 원전폐기물이 유출된 만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화순)은 “최근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로 유실된 방사능 오염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오염물질이 강을 타고 흐를 경우 오염수를 방류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사실무근이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반대로 후쿠시마 지역 어업인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수부는 어업인을 보호하고 수산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부처다”며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한 해수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은 “일본이 방사능오염수를 방류하면 200여일 후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평가나 예측시뮬레이션 결과도 없고 방류에 따른 영향도 알 수 없는데 원전 오염수 문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라해서 해수부가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제주을)도 “이미 일본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해수부가 위기의식을 가져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해수부가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어린물고기 보호 대책 강구돼야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현재 양식장에서는 어린물고기를 생사료로 쓰는데 이건 물고기 5마리를 먹여서 양식어류 1마리를 생산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생산방식”이라며 “미성어를 양식용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만큼 곤충사료 등 효율성 높은 사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수산자원의 감소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치어의 남획”이라며 “주꾸미의 사례를 보면 금어기를 설정하고 나니 어획량이 1829톤에서 2818톤으로 늘었다”며 어린물고기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부실한 바다숲 조성 및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10여년 동안 3000억원이 넘는 돈을 바다숲 조성사업에 쏟아부었는데 영상을 보면 시설에 해조류는 하나도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바다숲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했는데 기본계획은 지난해가 돼서야 수립하는 등 앞뒤가 안맞는 조성사업을 해왔다”고 질타했다.

 

# 양식재해보험료 인상, 보험가입률과 함께 검토돼야

양식재해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보험가입률을 낮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대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양식재해보험의 누적 손해율이 288%에 달하면서 해수부에서 양식재해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양식재해보험 가입률이 43.3%에 불과하며 보험료 부담으로 어업인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이어 “최근 양식어업인의 순이익이 많이 감소한 상황이며 평균부채도 많이 늘었다”며 “지금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어업인의 부담증가로 인해 해수부가 추진하는 양식재해보험 가입률 제고가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해수부에서 이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기존 양식재해보험료율은 2.6%로 농업부문 재해보험료율 4.4%에 비해 낮은만큼 1차적으로는 농업 수준으로 재해보험료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 외국인 어선원 통합관리방안 마련 필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영훈 의원은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관리업무는 20톤 이상은 해수부가 관리하고 20톤 미만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20톤 이상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해수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유경험자가 들어오고 노하우 전수도 쉬운 반면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은 일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어렵고 관리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수산혁신2030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연근해 조업구역조정에 대해 보다 세밀한 안을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어업인들은 수산혁신2030계획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해수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다”며 “따라서 해수부는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연근해조업구역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어업인에게 먼저 제시한 후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말말말

“장관님 뭐하고 있습니까? 누가 잘못한 거에요?” - 김성찬 의원이 농업과 어업의 세제 불평등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며

“소명의식이 없어요” - 정운천 의원이 해수부가 해상풍력단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하며

“변두리 취급받고 있어요. 어업인들은” - 이양수 의원이 어업인들이 농업인에 비해 정책적 지원분야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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