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으로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정부 농어업 정책은 농어업인의 정직함·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가 농어촌에 있고,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운의 띄우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온 것이 사실인 만큼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농정 틀 전환을 위한 5대 목표로 △사람·환경 중심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농어업 스마트화 가속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과 관련해 공익형 직불제가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며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업인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와 관련해선 ‘3·5·6 생활권’ 구축을 약속했다.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며,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바다둘레길,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로 어촌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주민주도형 협동조합 확산 △6000개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2022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1200개 이상 확충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 마련 △청년농 사관학교로 농수산대학 육성 △청년창업농 및 여성 농업인 지원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와 관련해선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고 공동브랜드 마케팅 확대와 온라인·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 농어민이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

더불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임을 강조했다,

농어업 스마트화와 안전 먹거리 제공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의 경쟁력과 영농 편의를 제고시키겠다”며 “이와 함께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하고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명에게 공급하는 제철 과일을 내년부터는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농정틀 전환을 위한 5대 목표를 밝힌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농어업인들은 문 대통령과 양 부처 장관에게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윤수경 해뜨는 농장 대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농촌이 보다 살기 좋아지려면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승원 대상양식산업 이사도 “양식 기술의 데이터화·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양식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스마트 기술 등 농어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의견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형직불제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는 중소농에 대한 배려에 있다”며 “직불제가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농촌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생활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농촌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활성화하겠다”며 “수급·가격 안정과 관련해선 생산자중심의 조직화는 물론 산지 중심의 유통·소비 구조를 만들기 위한 산지공판장 기능 강화와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역시 양식업 스마트화와 관련해 “기존 양식기술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등을 융합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을 육성하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3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농어민 기본소득보장·농어업 정책 개편’ 농정 중요과제로 꼽아

한편 이날 보고대회는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가 9개도 순회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렴한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미래 농어업·농어촌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특위가 전국을 순회하며 각 지역별로 농어업인, 소비자, 시민사회,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농정평가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끌었다.

조사결과 농정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 19.9%, ‘보통이다’ 45.3%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정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농어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이 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3.2%가 ‘지속가능한 농어업 보장’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농정의 중요과제에 있어 ‘농어민 기본소득보장’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업 정책 개편’ 18.2%, ‘먹거리 복지’ 6.9%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