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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말라는 대형트롤업계

기사승인 2020.01.14  18: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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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대형트롤업계가 불법어업단속을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대형트롤업계는 지난 10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어업인 400여명이 모인가운데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과잉단속을 성토하며 △과잉단속 중단 △조업구역 확보 △불필요한 규제완화 등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오징어 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기후변화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의 영향이 큰데 이를 무시하고 트롤업계만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트롤업계는 단속의 형식 역시 문제로 보고 있다. 트롤업계에 따르면 동해어업관리단이 동경 128도 이동수역으로 이동하는 트롤어선들에 대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트롤어선들이 위판하는 위판장의 위판기록 등도 확보하고 있다. 이같은 단속형태는 과잉단속이라는 것이 트롤업계의 주장이다.

수산업계에서는 대형트롤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불법어업을 단속하지 말라는 거냐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오징어 자원이 급감한 것은 기후변화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의 영향 뿐만 아니라 국내 어선들의 남획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트롤업계와 채낚기업계의 불법공조조업은 다수의 연안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인만큼 보다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항행의 자유를 이유로 대형트롤어선이 동경 128도 이동수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았는데, 어선이 조업도 하지 않을 거면서 128도 이동수역으로 왜 이동하겠나”라며 “해경이나 동해어업관리단은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인데 이를 과잉단속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불법어업을 해도 방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오징어 자원이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는 만큼 대형트롤어선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처음 트롤어선의 128도 이동조업 금지규정이 마련된 목적이 무엇이든 현재 그 규정을 통해 다수의 연안어업인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트롤업계에서 중국어선이나 기후변화 탓을 하거나 TAC(총허용어획량)를 지키고 있으니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식의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TAC가 완전히 정착되면 128도 이동조업 금지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자원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설득을 바탕으로 어업인간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트롤업계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현재의 오징어 자원감소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크며 중국어선과 북한어선의 조업, 국내어선의 남획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중국어선의 문제는 중국어선 문제대로 해결하고 국내 어선의 남획 문제는 별도로 대응, 자원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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