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과 임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알리고 올해 전망치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0 산림·임업전망’을 개최했다. ‘국민이 누리는 산림·임업·산촌의 가치를 실현하다’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이날 행사의 주요 발표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특별강연] 국민총행복과 산림 –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산림과 임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총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산림과 임업이 목재와 임산물을 생산하고 수자원 함양, 산지재해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수행해서다. 이러한 산림과 임업을 발전시키려면 ‘산림자원 순환형 임업 실현’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산림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림 후 숲가꾸기와 목재의 수확, 이용을 거쳐 다시 조림으로 순환되는 자원순환형 임업을 실현해 산림경영률을 제고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목재와 임산물의 수요·공급 증진이 맞물려 활성화돼야 한다. 이에 △임도 확충 △일자리 창출 △인력 육성 △기후변화 대응과 목재 이용 확대 △국민 이해 촉진 및 참여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아 산림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특히 원목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임도를 확충하고 산림사업 일자리를 늘리는 일, 각 지역에서 목재 이용률을 늘리는 일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주제발표 1] 2020년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 –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청은 올해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임업인은 물론 국민들도 산림이 제공하는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산림청의 올해 예산은 2조2258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 이중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게 보전을 위한 예산이 5958억원으로 가장 많다. 산림자원 육성관리 예산은 5899억원, 산촌 및 산림복지 활성화 예산은 2502억원이다.

올해 목재분야에선 목재시장 확대에 집중하려 한다. 이를 위해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서 목조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해 목조건축을 지원하고 국산목재 우선구매 비율을 2024년까지 50%로 늘려가려 한다. 목재생산과 유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목재산업시설의 현대화사업도 올해 2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국산 목재 ‘한목’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도 도마하려 한다.

임산물 관련 정책으론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임업직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자조금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재 떪은감 분야에만 임의자조금이 설치돼 있는데, 올해 떫은감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고, 표고와 밤 등도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산림에서 재배된 청정 임산물의 국가통합브랜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2년까지 산림 분야 일자리를 6만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한 그루경영체 발굴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창업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가려 한다. 또한 지역 기반의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제·평창·괴산·진안·울진 등 5개 산촌거점권역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주제발표 2] 2020년 산림과 임업의 전망 – 박 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장

“올해 국내 경제는 확장 재정정책으로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목재산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건설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촌인구도 지난해 141만5000여명에서 올해 140만7000여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촌의 활력을 잃게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은 수실류와 약용식물, 산채류 등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여 지난해 2조4270억원 가량에서 올해 약 2조4850억원으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산업 생산액의 경우 올해 목재수요와 공급이 일부 줄어 지난해 약 24조7450억원에서 올해 24조441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올해는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와 관련한 이슈가 예상된다. 최근 16개 임산물 품목 중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임산물 등록 농약을 늘리고, 임업인을 대상으로 PLS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대두된다. 아울러 산림부문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과 최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와 수목진료를 위한 나무의사와 관련한 이슈도 전망된다.”

# [분과 발표]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기회와 도전 –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장

“국내 산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림자원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과 임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살펴봐야 한다. 국내에선 많은 사람들이 산림은 있으나 임업은 없다고 한다. 산은 푸르렀지만 쓸만한 나무가 없다는 말이다. 국내 산주가 임업에 관심이 없다고도 한다. 국민이 산림을 공적 자산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숲가꾸기에 많은 노력을 투입해 왔음에도 여전히 돈이 되는 임업과 경제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전국 387개, 234만ha의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비경제림에 비해 차별화된 투자와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산림 내 인공림 비율은 17%밖에 되지 않고, 임도밀도도 5.3m/ha로 낮아 목재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이 취약해 집약적인 산림경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산림자원 순환경제란 산림자원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선순환체계를 기반으로 산림과 지역사회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경제구조다. 지역에서 이러한 산림자원 순환경제가 이뤄진다면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다시 심는 순환과정이 지역마다 이뤄져 직접적인 혜택을 지역주민들이 받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 지속성을 유지·증진하는 데 꼭 필요한 개념이다.

이에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과제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임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목재생산의 효율성 제고 △국산목재의 신수요 창출 및 유통구조 개선 △지역순환형 임업 모델 구축 △국가 산림경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꼽힌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산림의 보편적 관리보다는 경제림육성단지를 국산 목재의 공급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산목재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선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임도를 확충해야 한다. 국산 목재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목재제품 유통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목재이용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여기에 시·군단위에서 산림에 방치됐던 목재와 벌채부산물 등을 수집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산림경영주체와 지역 목재산업 시장을 연계시키는 지역순환형 임업 모델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정책과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될 국가 산림경영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