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특별취재팀]

<Session 1> 농정전환

-농업구조 전면개편 불가피…선진국형 농정설계에 집중해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맞춰 농정구조를 전면 개편, 우리 농업여건에 맞는 선진국형 농정설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현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이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농정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농정이 개도국 지위를 전제로 설계돼 있지만 우리나라가 향후 WTO(세계무역기구)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농정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WTO의 출범과 동시다발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라 수립된 대규모 투융자계획은 안정적인 농업성장 유지, 생산기반 정비, 규모화와 전문화, 농촌생활여건 개선 등 일정한 성과가 있는 반면 농업 구조조정 지연, 농가부채 증가, 지원대상 품목·농가·지역의 편중, 정부의존도 심화 등의 한계점이 노출됐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농업여건에 맞는 선진국형 농정 설계에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무역과 생산의 왜곡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직접적인 품목특정보조를 품목불특정 농업보조로, 품목단위 농업보조는 농가단위 농업보조로, 가격보전 농업보조는 소득보전 농업보조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고 농가경영과 소득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할 수 있는 허용보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국내 농산물 수급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ession 2> 포용농촌

-농촌 삶의 질 높이고 도농격차 해소 노력해야

농촌이 도시민들에게도 살고 싶은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질 제고와 도농격차 해소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성주인 농경연 연구위원은 이날 ‘주민 삶의 질 향상,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만들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귀농·귀촌 증가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동시에 인구공동화로 소멸지역이 나타날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의 삶의 질 제고와 도농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연구위원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인구증가는 도농복합시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군지역의 인구는 올해를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39개 도농복합시와 군 중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36개소에 불과하고 103개소의 시군은 인구감소가 전망된다.

농경연이 도시민 2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살고 싶은 농촌’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5.7%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회’라고 답했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및 생활환경’ 25.3%, ‘아름다운 농촌경관 조성’ 11.9%, ‘공동체가 살아있는 농촌’ 9.0%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농촌주민들이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동시에 도시민들도 살고 싶은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도농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 연구위원은 “농촌주민 조사결과 소득·일자리 분야에서 정주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보건·의료나 문화·여가, 교육, 교통 등 여러 영역의 도농격차도 정주기반을 위협하는 요소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읍 지역이나 근교 농촌에 비해 면 지역과 원격농촌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큰 만큼 취약지역을 우선대상으로 해 정주기반을 확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농촌에 반드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민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들이 농촌에서 원활히 자리 잡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ession 3> 농업 혁신

-R&D, 다양한 주체 참여와 협업 확대돼야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전 과정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업을 확대하고 네트워크형·민간중심 성과 기술 확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연 연구위원은 ‘농업기술혁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발표를 통해 “연구자 중심의 농림식품 분야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연구자 중심이 아닌 농림어업인과 농림식품기업가 등의 연구개발 전 분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공급자와 수요자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농림식품 분야와 타 분야 간 연구협력과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농림식품분야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연구위원은 “변화하는 농업인의 농업기술 수요에 대응하고 현재의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려면 농업기술센터가 지도·보급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선형방식의 성과 확산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대학과 농협은 물론 영농컨설턴트, 선도농가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기술수요와 현장의 문제를 관련 주체들에게 연결하는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농촌’의 발전을 위한 과제도 제시됐다.

서대석 연구위원은 ‘미래 기술이 만들어 가는 스마트농촌’ 발표에서 “농촌의 의료와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선 농촌 생활환경에 ICT(정보통신기술), AI(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농촌’의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스마트농촌 관련 법과 제도, 통신망 등의 실질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촌을 실천하고 실행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Session 4> 수급 관리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종합수급관리 필요

생산이나 유통 한 분야만 정비한다고 해서 농산물 가격변동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수급관리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관수 서울대 교수는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발표를 통해 “공급이 비슷한 상황에서도 소비 측면의 변화로 가격변동이 심화되고 있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가격변동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가격변동의 완화는 정부의 역할이나 직접 개입은 최소화함으로써 시장 참가자가 자율적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그 방안으로 농업관측 고도화, 농가·유통인의 적응력 및 시장변화 대응력 강화, 안정적 유통경로의 확보·보급,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사전적 영농의사 결정 지원체계 마련, 생산자 조직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선제대응 체제 구축 등을 꼽았다.

생산자조직(PO)의 수급관리를 위해 EU의 법규정에 근거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EU의 재정·제도적 지원을 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정환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부원장은 ‘유럽연합 생산자조직(PO)과 수급관리’ 발표에서 “EU는 PO의 수급안정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항목(벤치마킹, 홍보판촉, 시장격리, 수확보험, 녹색수확·비수확 등)들에 대해 재정과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수급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