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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산림청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기사승인 2020.02.14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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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SOC 집중조성·임업직불제 도입 추진
일자리 창출 위해 민간 중심의 산림복지 전문업 자격제도 정착
국민 삶의 질 제고…도시숲·정원 등 생활밀착형 숲 조성 확대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임업 인프라 확충, 산림일자리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2일 대전 청사에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주요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 임업 인프라 확충·임업직불제 도입방안 마련

산림청은 올해 선도산림경영단지에 목재가공시설과 임도 등의 산림SOC(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집중 조성한다.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임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림자원 조성·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림·숲가꾸기·임도 시설 등의 산림사업을 경제림에 집중 추진해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강화하고자 임업직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직불금의 지급방식과 지급절차,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업무가 추진된다. 임업인의 융자지원예산도 지난해 413억원에서 올해 618억원으로 늘렸다.

산주나 산림사업자, 산림조합 등의 경영지원을 위해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를 개선하고 위탁형 대리경영 사업을 확대한다. 동일인의 산림사업 설계·시공을 제한하기 위한 ‘산림기술법’ 개정도 추진된다.

# 대형산불·산사태·병해충 피해 대책 강화

대형산불과 산사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시행한다.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따르는 야간 산불 예방을 위해 열화상드론을 10대 추가 운영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산통제구역을 조정해 산불 취약지 관리를 강화한다. 산불진화 역량을 제고하고자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435명으로 늘리고 160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산사태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선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5000개소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해 산사태 예측력을 높인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던 진입로 등의 부대시설도 재해위험성 검토를 받도록 규제 개선을 실시한다.

이밖에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훈증더미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미감염확인증 고유번호와 QR코드 부착을 통해 감염목 불법 유통을 방지한다. 지자체 등과의 협업으로 드론 방제 시범사업도 1050ha규모로 진행한다.

# 지역상생형 산림 일자리 창출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을 강화하고 민간중심의 산림복지전문업 육성·신규 자격제도를 정착시킨다.

산림일자리발전소는 기초 지자체 단위로 배치돼 산림자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산림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산림청은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지역중심의 산림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그간 발굴한 133개 경영체에 더해 올해 50개 경영체를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개 산촌거점권역을 육성하고 산림바이오매스로 난방과 전기를 자급하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도 2개소 조성해 산촌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업의 민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서비스·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복지전문업 등록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 성장동력 확보 위한 스마트 임업 실현

ICT(정보통신기술)와 드론 기술 등을 접목한 스마트 임업도 실현한다.

스마트 산림관리를 확대하고자 산림무인비행장치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산림항공본부를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산림드론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와 함께 ICT를 접목한 스마트 양묘장 1개소를 올해 추가적으로 신설하고 종자관리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도 2021년까지 구축한다. 산림과학기술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 산림생명공학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한다.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선 신품종 재배단지를 올해 2개소 추가적으로 조성하고, 현재 옥천·나주에 조성중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의 3·4차 공모도 새롭게 진행한다.

# 생활밀착형 숲 확대·산림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산림청은 올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숲과 정원 등의 생활밀착형 숲을 확대한다.

이 일환으로 대기 순환을 유도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바람길숲 11개소와 차단숲 93ha를 조성한다. 생활권 주변 국유지에 도시숲 5개소도 조성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올해 국·공·사 자연휴양림 예약 중심의 ‘숲나들e’ 시스템에서 산림레포츠, 숲길, 등산로 등의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도 지난해 보다 14% 많은 4만명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또한 특화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자체 중심의 유아숲체험원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유아숲체험원 입지조건에 산사태취약지역을 제외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안전·유지관리 기준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학 기자 sjhgkr@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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