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어획부진으로 TAC(총허용어획량) 소진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배분된 TAC설정량은 30만9507톤이다. 이중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 3일까지 소진된 TAC는 15만7254톤으로 소진율은 50.8%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2019~2020년 TAC는 소진율이 50% 대에서 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일 휴어기에 돌입한 대형선망업계를 마지막으로 주요 근해업종들이 대부분 어기를 끝마쳤기 때문이다.

주요 대중성 어종별의 소진율을 살펴보면 오징어 TAC가 설정량 8만5813톤 중 2만5555톤을 소진, 29.8%의 소진율을 보였다. 다만 쌍끌이 업종에 설정된 TAC 1만1549톤 중 소진량은 1만752톤을 기록, 소진율은 93.1%를 기록했다. 고등어는 13만2452톤이 설정됐으나 지난 3일까지 8만5411톤을 소진해 64.5%의 소진율을 기록했으며 전갱이는 설정량 3만727톤 중 1만5539톤을 어획, 50.6%의 소진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도루묵 33.4% △붉은대게 36.7% △꽃게 27.5% △대게 73.6% 등이었다.

TAC소진율이 하락하면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TAC할당량은 추가적인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TAC의 소진율이 낮은 것은 수산자원감소의 영향 뿐만 아니라 기상악화 등 다양한 외부적인 변수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의 TAC 소진 동향을 볼 때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TAC설정에서 할당량을 늘리는 것은 어려우며 오히려 할당량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수부에서는 TAC소진율을 90%대 이상으로 유지, TAC제도가 실효성있는 수산자원관리제도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차형기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은 “수산자원평가 결과 자원상태가 나쁜 어종들에 대해서는 TAC설정량의 추가적인 감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부터는 수산자원 조사·평가 결과와 TAC 설정량의 배분 과정 등에 어업인의 대표자들이 직접 참여, TAC설정 등과 관련한 어업인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TAC가 적용되고 있는 어종들이 계속 자원상태가 악화된다는 것은 TAC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TAC설정이 과도하게 이뤄진다면 자원상태는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만큼 TAC설정량을 자원량에 맞춰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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