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축수산 분야도 소비 위축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양계산업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다 과잉생산과 소비 부진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양계 산업은 각종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나면서 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란계의 경우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된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 붙이기식으로 제도를 강행하면서 농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육계 농가의 경우에도 조합에 가입하고 정상적인 영농을 하고 있음에도 계열화 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가 구성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새롭게 정비되면서 큰 기대가 요구되고 있다. 새로 출범된 국회는 현장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들을 현실에 맞게 풀어갈 수 있도록 물길을 열어주는 국회가 돼주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