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캐나다 지역비자제, 이민자 인구 증가 효과

우리 지난해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도입

지역비자제도는 지역 문제 가장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 역할 매우 중요

지난 2월 현재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시군구 228개 중 118개 지역(52%)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됐다. 2018년 89개 지역(39%), 2020년 105개 지역(46%)보다 많은 지역에서 빠르게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사실 저출산이나 대도시 인구 집중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자국 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로써 전체 인구의 증가, 생산인구의 증가, 고령인구 비율의 감소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구구조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로 유입된 이민자들 대다수가 수도권이나 대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비도시지역에서는 신규 이민자 유입이 제한돼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이 더욱 악화되고 지방소멸과 지역 격차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가 캐나다 중부에 위치한 낙후된 지역인 마니토바(Manitoba)주였다. 
 

마니토바 주 정부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많은 이민자를 선발해도 낙후지역인 마니토바 지역에 이민자들이 정착하지 않았고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이민자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1996년에는 지역비자(Provincial Nominee Programs: PNP) 이민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에서의 이민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이 지역비자 프로그램의 성공은 다른 주 정부도 지역비자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지역비자 도입 이후 실제로 토론토(Toronto) 대도시지역에 정착하는 이민자가 61%(2000년)에서 42%(2019년)로 감소하는 등 대도시지역 이민자 집중 완화와 비도시지역의 이민자 인구 증가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역비자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다. 2000년에는 1%에 불과했던 지역비자의 비중이 2019년에는 35%로 캐나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민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반면에 연방정부 이민프로그램은 2000년에는 79%였지만, 2019년에는 30%까지 축소됐다. 
 

마니토바 주 정부는 지역비자 이민자 선정에 있어서 지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자나 가족·친척이 있는 자에게 상당한 가점을 부여한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어야 오랫동안 지역내에서의 정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민자 중 80% 이상이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정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니토바 주의 경우 가장 필요한 이민자 중의 하나가 농업이민자다. 이 지역에서 전체 농업 분야 종사자는 1만9465명이고 이 중 6.9%가 농업이민자다. 농업이민자에는 농장 관리자, 농장 노동자, 가축 노동자, 농작물 작업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으로는 업무경험, 농업교육(훈련), 언어능력, 해당지역과의 연계성, 사업계획 등이 있으며 주로 남아시아(50%), 중국(15%) 출신들이 다수다. 
 

우리나라도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지난해 도입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캐나다 지역비자제도를 참고하면 우리나라 지역비자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더 확대하고 지역 내의 지방정부-지역대학-지역산업계가 더욱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비자제도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